프리랜서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조항 ✍️ (한국 기준)

프리랜서로 일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.
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일하면, 나중에 임금 체불이나 업무 범위 논란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 특히, 한국 법에서는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필수 조항을 한국 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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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약 당사자 정보 

✔ 발주자(클라이언트)와 프리랜서의 기본 정보 명시
✔ 이름, 연락처, 주소, 이메일 포함
✔ 법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도 포함
✔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(개인사업자일 경우) 기재 가능

TIP: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‘사업자등록’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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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계약 기간

✔ 업무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기재
✔ 프로젝트 단위 계약일 경우 중간 마일스톤(진행 단계별 일정) 포함
✔ 장기 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 및 종료 조건 명시

TIP: 한국 법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니어도 계약서상 업무 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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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업무 범위 및 수행 방식 

✔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
✔ 작업물의 형식, 분량, 기한 명시 (예: ‘A4 10페이지 보고서’ / ‘SNS용 이미지 10개’ 등)
✔ 수정 요청 가능 횟수 및 범위 명확히 설정

TIP: ‘추가 작업 발생 시 별도 협의 후 진행’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무리한 요구를 방지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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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대금 지급 조건 

✔ 총 지급 금액 및 단위(건별, 월별 등) 명시
✔ 지급 일정(착수금, 중도금, 잔금 등) 명확히 기재
✔ 지급 방식(계좌이체,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) 설정
✔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및 법적 조치 가능성 명시
✔ 한국 법에 따라 지급 기한을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

TIP: ‘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’도 계약서에 명시해 두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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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저작권 및 사용 권한

✔ 한국의 저작권법(저작권법 제10조)을 따름
✔ 작업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기재
✔ 클라이언트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 (예: ‘웹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’ 등)
✔ 저작권 이전 조건(별도 비용 추가 등) 포함

TIP: 프리랜서 작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지만, 계약서에 이전 조항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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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 

✔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 (예: 기한 내 지급 미이행, 부당한 요구 등)
✔ 계약 중도 해지 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건 포함
✔ 업무 수행 중 클라이언트의 일방적 해지 시 이미 진행한 작업에 대한 정산 방법 설정
✔ 한국 법 기준으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~20% 수준이 일반적

TIP: ‘계약 해지 시 기 완료된 작업에 대한 비용은 지급한다’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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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분쟁 해결 조항 

✔ 계약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(협의, 조정, 법적 대응 등) 명시
✔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률은 **한국 법 기준(민법, 저작권법, 상법 등)**으로 명시
✔ 중재를 원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(KCAB) 조정 가능 여부 명시
✔ 법적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

TIP: 해외 클라이언트와 계약할 경우, 국제 분쟁 해결 절차를 함께 고려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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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 계약서 예시

프리랜서 업무 계약서

이 계약서는 [프리랜서 이름] (이하 "프리랜서")와 [클라이언트 이름 또는 회사명] (이하 "클라이언트") 간의 업무 수행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제1조 (계약 당사자)
1. 클라이언트: [클라이언트 성명/회사명, 주소, 연락처]
2. 프리랜서: [프리랜서 성명, 주소, 연락처, 사업자등록번호(있을 경우)]

제2조 (계약 기간)
1. 계약 기간: [YYYY.MM.DD] ~ [YYYY.MM.DD]  / 진행단계별 일정 포함해 구체적으로 명시
2. 계약 갱신 및 종료 조건은 양 당사자의 협의 후 명시

제3조 (업무 범위)
1. 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[업무 상세 설명]
2. 작업물의 형식, 분량, 기한 명시
3. 업무 수행 중 추가 요청 사항(수정 요청 가능 횟수 및 범위)이 발생할 경우 협의 사항 명시

제4조 (대금 지급 및 조건)
1. 총 지급 금액: [총 금액] 원 (건별, 월별 등 구체적으로 명시)
2. 지급 방식: [계좌이체/현금 등]
3. 지급 일정: [착수금 % / 중도금 % / 잔금 %]
4. 지급 기한: 작업 완료 후 [OO]일 이내 
5. 미지급 시 지연이자 적용 (연 [OO]%)

제5조 (저작권 및 사용 권한)
1. 본 계약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는 다음과 같다.
-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귀속됨
- 클라이언트가 저작권 이전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 필요

제6조 (계약 해지 및 위약금)
1.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, 프리랜서는 완료된 작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.
2. 계약 해지 시 지급 완료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음.

제7조 (분쟁 해결)
1.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[서울중앙지방법원]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, 각 1부씩 보관한다.

날짜: YYYY.MM.DD
클라이언트 (서명): _______________프리랜서 (서명): _______________

 

프리랜서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,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. 위 조항들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. 계약서 없이 진행될 경우에도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